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의 기본공제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폐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얼마만큼의 보험료가 줄어들게 될지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기본공제가 현행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더불어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본공제 확대로 재산 보험료를 내는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가입자들은 매월 약 2만 4000원씩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 폐지로 인해 약 9만 6000세대의 가입자들은 평균 월 2만 9000원의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333만 세대의 지역가입자들이 평균 월 2만 5000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며, 2월 22일 이후에 변경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며,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